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- (4) 등급판정 편
인정이냐? 탈락이냐?
등급 신청의 결과를 알게 되는
장기요양등급 판정 단계입니다.
마지막 단계이기도 하죠.
이전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
아래 저희가 정리해드린 글을
읽어보고 오셔도 좋습니다.
📍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- (1) 공단 방문 등급신청 편
이 글에서는 어디서도
공개치 않은 내부 정보를 포함합니다.
때문에 가족 / 지인을 제외한 이들에게
무작위 공유는 삼가주시길 바랍니다.
등급판정
의사소견서 제출 시점에서
2-3주 내로 등급판정이 이뤄집니다.
건강보험공단에서 월 1-2회
[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회의]를
열어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.
장기요양보험 법령 제 16조에 따르면
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등급판정이 완료돼야 합니다.
때문에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
월 1-2회 등급판정위원회를 여는 것이죠.
시기가 맞으면 1주 안에도 결과가 나오며
2-3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.
정확한 판정일과 빈도는
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.
1만 8천 명의 등급신청을 도와드렸기에
기존 판정 일자 분석을 통해 분석한
지자체 별 등급판정 예상일자를 파악했습니다.
혹시 케어링의 내부 정보를 통한
등급 신청 도움이 필요하시다면
1522-6585 로 전화주세요.
[등급판정위원회]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
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됩니다.
위원회가 모여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
(인정조사서, 의사소견서 등)를 토대로
“돌봄 지원이 필요하다/아니다”
최종 논의하는 것입니다.
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 지
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
아래 글을 눌러 참고해보세요.
📍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, 우리 부모님 몇등급 나올까?
등급판정 결과
등급이 인정되지 않으면
연락은 따로 오지 않습니다.
하지만 등급이 인정된 경우
(=수급자로 인정된 경우)
위와 같은 인정 문자가 오게 됩니다.
1️⃣ 인정되지 않은 경우
장기요양등급을 신청에서
탈락할 수도 있습니다.
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
장기요양등급 인정률은 88.6%로,
10명이 신청하면 1명 이상 탈락합니다.
그런 경우에는
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혹은
장기요양등급 재신청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
각각에 대한 상세한 설명,
둘 중에 뭐가 나을지에 대해서는
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뒀으니
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📍 장기요양등급 탈락?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- 이의신청과 재신청
2️⃣ 인정된 경우
등급이 인정된 경우에는
인정 서류를 수령 해야 합니다.
결과는 인터넷이나 어플을 통해서도
조회해 볼 수도 있지만,
실물 인정 서류에는
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.
- 공단 방문 수령하기
담당 공단에 직접 방문해
장기요양등급 인정 서류를 수령합니다.
문자를 주고 받았던 신청자의
담당 국민건강보험공단ㅇㅇ지사 ㅇㅇ센터에
방문해서 받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.
(예시 -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센터)
센터를 방문하실 때는
위 영상처럼 지도에 [건강보험공단 _지사]를
검색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.
혹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다면,
대리인이 방문도 가능합니다.
대리인은 가족, 친족,
이웃, 사회복지사 등 모두 가능하지만
신청인(어르신) 신분증과
대리인(보호자) 신분증이 챙겨야 하며,
위임장을 작성해 가져가셔야 합니다.
- 우편 수령
장기요양등급신청서를 작성할 때,
신청자 주소를 작성하셨을텐데요.
등급판정이 연락이 온 후 1-2주 이내
해당 주소로 장기요양등급 인정
서류가 도착하게 됩니다.
- 어플 조회
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
The 건강보험 어플을 통해
장기요양인정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갤럭시, LG 용 어플 다운로드 (👈누르기)
아이폰용 어플 다운로드 (👈누르기)
The 건강보험 어플이 설치해주시고
아래 영상을 천천히 따라해주세요.
장기요양등급 인정서류
자, 인정 서류를 받아왔다면
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
확인을 해봐야할 것입니다.
장기요양등급 인정서류는 총 4장 입니다.
- 장기요양인정서
-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
- 복지용구 급여확인서
-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안내
1️⃣ 장기요양등급인정서
장기요양이 인정되었다는 증서입니다.
주요하게 장기요양인정번호, 장기요양등급,
장기요양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- 장기요양인정번호
- 고유한 인정번호
- 장기요양등급
- 1등급~5등급,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로 판정
- 유효기간등급유효기간1등급5년2등급~4등급4년5등급~인지지원등급2년
- 최초 등급 판정 시, 모두 동일하게 2년
- 갱신 이후 등급마다 유효기간이 다름
2️⃣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어르신께 필요한 도움이 나와있는 문서입니다.
“개장기”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죠.
앞으로 어떤 장기요양급여(서비스)를
제공받게 될 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.
이외에도 1개월당 한도액, 본인부담금,
복지용구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.
- 1개월당 한도액
- 등급별로 지원금이 다르며
이를 (1개월 당) 한도액이라고 함
- 2026년 기준, 등급별 한도액
1등급2,512,900원2등급2,331,200원3등급1,528,200원4등급1,409,800원5등급1,208,900원인지지원등급676,320원
혹시 방문요양 이용을 원했는데,
주간보호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나요?
원하는 급여가 없다면
공단에 전화를 해서 급여종류를
추가할 수 있습니다.
(대부분 전화로 변경해줍니다.)
급여종류는 이처럼 전화를 통해
당일변경이 가능합니다.
(일부 지사는 4시 이후 변경
처리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.)
3️⃣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(안내드립니다)
이 문서에는 주의사항과
이용가능한 급여(서비스) 종류에 대한
설명이 나와있습니다.
이용할 수 있는 급여에는 O표기가 되어있고,
이용할 수 없는 급여에는 X 표기가 되어있죠.
위 어르신은 치매어르신에
해당하지 않기 때문에
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나,
치매전단혐 장기요양기관 이용은
불가한 것으로 표기 되어있습니다.
4️⃣ 복지용구 급여확인서
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,
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
보조해주는 [복지용구]를 85%~100%
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.
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
이 혜택에 대한 내용과 이용 가능
유효기간이 나와있는 확인서입니다.
참고로 말씀드리자면,
복지용구는 2026년 기준,
연간 16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.
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에 대한
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
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📍 정부 지원 복지 용구 이용의 모든 것 (연 160만원 지원)
마무리
등급신청의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.
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.
“이제 다음으로는 무얼해야하나요?”
라는 질문을 주신다면
“어떤 혜택을 받을 지 결정해야 합니다.”
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.
방문요양, 가족요양, 주간보호, 복지용구,
요양원 등 어떤 돌봄서비스를 받을지
이미 결정하신 분들도 계실테고,
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,
찾아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.
이미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끝나신 분들은
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어르신과
보호자님께 잘 맞는 기관을 고르세요.
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은
1 5 2 2 - 6 5 8 5로 전화주시면
어르신께 알맞은 서비스
같이 찾아드릴 수 있도록
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.